취업자 석달째 10만명대 머물러
조선업 이어 車산업 등 구조조정
채용 이끌던 제조업도 마이너스로
숙박ㆍ음식점업 11개월째 감소세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원인”
전문가 “추경 집행만으론 한계”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그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던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저(低)고용’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가 없는 한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2월부터 1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33만4,000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2월 10만4,000명으로 대폭 쪼그라든 뒤 3월에도 11만2,000명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3,4월 대폭 증가한 취업자 수로 인한 기저효과와 생산인구감소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작년 3월과 4월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각각 46만3,000명과 42만명으로 지난해 월별 취업자 증가폭 평균인 31만6,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신욱균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4월에 취업자 수가 워낙 많아 올해 같은 달 증가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영향도 없잖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악화는 근심은 더 커진다. 특히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만7,000명에 달하는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던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 줄어 1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남은 가운데 자동차산업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생산지표 악화가 전산업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종도 고용한파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이나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수도 2만8,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도 고작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11만9,000명과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 규제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절벽 앞에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구직단념자)도 4만1,000명이나 늘었다.
전산업에서 고용지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동과 최저임금 인상효과, 경기 하강 등 산업구조, 경제 정책, 경기 요인 등의 총체적인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월 평균 20만명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순히 취업자 증가폭 둔화만이 아니라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위기”라며 “소비가 나쁘지 않음에도 고용이 줄고 있는 건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고용한파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제조업 분야의 대외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 제조업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자체가 추경만으로는 큰 폭의 고용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도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근로시간단축까지 더해지며 민간부문 노동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젊은이들이 공공부문 취업에 주력하게 되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더욱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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