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찬성 60표 반대 1표
국방수권법 수정안 통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못 박아
트럼프 북미 협상카드 이용 막아
하원서도 무난히 통과 예상돼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새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 결정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의회가 입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 약 7,080억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아래로 축소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ㆍ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 8,500명이다.
이 내용을 추가한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 ㆍ애리조나)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방장관의 증명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가 2만2,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세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국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이 초당적 지지 속에서 군사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하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에서 2만2,000명이 하한선으로 규정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게 가예고 의원 측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주한미군 규모는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오르내리는데,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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