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본부, 지방선거 의제 발표
“정치공방에 매몰, 정책대결 실종”
8개월간 포럼 통해 시민의제 발굴
분권ㆍ교육 등 총 ‘15대 의제’ 제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가제 강화
‘시민정경대학’ 설립ㆍ조례 제정 등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 입니다. 현재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경선 및 정치공방에만 매몰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 대결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6ㆍ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15일 시민참여를 통해 만든 지방선거 정책의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2년부터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5대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선거의 주인은 지역민”이라며 “우리는 지역의 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ㆍ제안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생활정치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천하고자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15대 시민의제’를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분권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 차례 분야ㆍ의제별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제를 발굴하고, 지난달 5차례의 평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8개월간 총 600여명의 전문가와 활동가, 학계,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부산분권본부는 이날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주민자치, 시민정치ㆍ단체자치, 교육자치, 시민경제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15대 시민의제를 제안했다.
지방분권ㆍ균형발전 부문에선 ▦지방분권개헌 추동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부산시 독자의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 및 시민참여 중심 추진체계 구축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가제 강화와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2019년까지 항만자치권 확보 ▦광역지역권 거점 글로벌 명문대학 육성을 위한 범시민추진체계 구축 ▦지역 R&D정책의 획기적 강화와 지방분권 R&D육성법 제정 추진 등 6대 의제를 제안했다.
또 주민자치 부문에선 ▦실질적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추진 ▦광역지자체의 주민자치회 혁신 정책 추진, 시민정치ㆍ단체자치 부문에선 ▦실질적 시민참여와 사회적대화 강화정책의 추진(제도적 기반 재구축 및 민-관 협치기구의 민주적 혁신) ▦‘시민정경대학’ 설립운영 및 이와 관련 조례제정 을 각각 제안했다.
교육자치 부문에선 ▦기초생활권 마을단위 교육자치 공동체 추진 제도화 ▦학교 교육체계 내 자치분권 및 지역공동체교육 도입 실시 ▦주민자치-마을공동체 기반 학생자치배움터(창조지원센터) 구축, 시민경제 부문에선 ▦부산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체제 구축 ▦지역내 선순환 사회적경제 체계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분권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민의제에 대한 입장제시와 함께 공약화 여부 및 실천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부산시민협약체결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해 당선자들의 시민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황 대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는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가 결합해 만들어진 부산시민 중심 집단지성 콘텐츠이며, 시민의제이자 곧 민생의제”라며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러한 시민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ㆍ사진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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