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내 추경 통과는 초법적 합의 비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18일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가결 처리는 좋은 국회였다”면서도 “추경과 특검법을 18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는 나쁜 국회였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3일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당은 21일 특검ㆍ추경 동시 처리를 제시해 국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며 “평화당의 본회의장 출석으로 정족수가 성립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계기를 제공했음에도 민주당은 평화당을 기만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합의는 좋은 합의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그르치는 또 다른 합의는 국회를 망치는 원칙 없는 야합”이라며 “다당제 하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세우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대 두 양당의 독단과 야합이 더욱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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