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반납’에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주범 김모(필명 드루킹)씨 사건 관련 특검을 도입해야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는 지난달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81.3%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범죄 관련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여론(75%) 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했다. 조사는 11일 전국 19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세비 반납을 요구한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40대(90.6%)와 20대(90.4%)가 90%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고, 30대(80.5%)와 50대(80.1%)도 80% 이상이었다. 60대도 69%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4일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세비는 월 평균 1,149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지원경비 195만8,000원이 나온다.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던 지난달 국회의원 294명이 받아간 세비는 총 33억7,806만원이었다. 이달 들어서도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어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은 지난달 중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4월분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글이 지난달 19일 올라온 것을 비롯해 유사한 청원이 100건 가까이 등록됐다. 청원인들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게 주요 의무인데 정치공세에만 치중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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