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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달 남은 북미 정상회담, 불가측 돌발변수까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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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달 남은 북미 정상회담, 불가측 돌발변수까지 대비해야

입력
2018.05.11 1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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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성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억류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된 표정이다. 그의 말처럼 회담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장소와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북핵 담판을 위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역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밀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싱가포르 낙점에 다소 섭섭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뒤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면서 남북미 3자 회담을 하는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희망을 접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회담을 세계 평화의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북한 정권 출범 이래 70년을 적대해 온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정상끼리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통 큰 담판에 성공한다면 냉전의 세계사 또한 대전환의 순간을 맞게 된다.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닦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회담 공식 발표에 맞춰 “미국의 내부 분열ㆍ와해 시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대목이 우선 걸린다.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비핵화 로드맵의 실제 이행 방식에 대한 북미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도 걸린다. 북미 중재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상 간 핫라인부터 가동해 세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비핵화 중재외교를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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