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부 권고 따라 2020년까지 전환”
노조, 조기 계약 해지ㆍ처우 개선 촉구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됐지만 완전한 정규직 전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ㆍ파견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 데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임금과 처우 개선 등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용역ㆍ파견 노동자는 60개 업체 9,785명이다. 이중 12개 업체 1,143명(11.6%)이 지난 8일 현재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 공사는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율을 28.0%(25개 업체 2.745명)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 6월 말까지 9,785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당초 작년 말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공사 측은 공항 셔틀트레인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 등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익의 30%를 보상하고, 장비와 시설물을 보상하거나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협력업체와 맺은 기존 용역계약을 준수하라”는 정부 권고에 부딪혀 이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020년 6월은 기존 용역계약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앞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환 시기를 계약이 끝난 이후로 잡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업체별로 최대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에 더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조기 계약 해지 후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근속과 경력 인정, 단일한 임금 체계 마련,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일부 업체의 12조 8교대 도입 등 불법 교대제 개편 철회 등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철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사는 지난해 12월 업체와 조속한 계약 해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는 역할을 못하고 공사는 비용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는데, 임금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은 6월 말 노사 합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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