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작동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 사례가 9,2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화예술인이 8,931명, 피해 단체가 342곳이다. 정권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부의 ‘관리’를 받은 문화예술인은 2만1,362명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8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0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권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문건 9건을 분석하고, 제보∙인지 사건 144건을 조사한 결과다. 분야별 피해자는 영화(2,468명)가 제일 많았고, 문학(1,707명), 공연(1,593명), 시각예술(824명), 전통예술(762명), 음악(574명), 방송(313명)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 길들이기’와 ‘좌파 청산’이라는 목적은 공유하면서도 실행 방법은 달랐다. 이명박 정부는 대중 영향력이 큰 유명 문화예술인 중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위험 성향으로 분류한 이들을 집중 겨냥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수법이 진화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한 몸이 돼 체계적이고도 전방위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압박했다. 세월호 참사로 여론의 미움을 산 이후 더 극성이 됐다. 문체부는 청와대 하청 기구로 블랙리스트를 ‘성실하게’ 이행했다. 진상조사위는 두 정권의 행태가 ‘국가 범죄’라고 명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이달 말 블랙리스트 이행에 협조한 문체부와 소속 기관 인사들을 추려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다만 징계 권한은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한 책임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직원은 19명이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국가가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단단히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의 분야별 예술지원 부서를 없애 문체부와 소속 기관, 문화예술계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것과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법정 독립기구인 국가예술위원회(국가예술위)를 만들 것도 권고했다. 문체부는 국가예술위 신설에 반대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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