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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도가 지나친 대통령 특보(Aide going too far)

입력
2018.05.08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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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It’s not right time to discuss US troop withdrawal

지금은 미군 철수를 논의할 적기가 아니다

A special presidential aide, Moon Chung-in, went too far in making a case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He should have been cautious not to send a misleading signal to Washington as well as Pyongyang.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 있어 도가 지나쳤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It is regrettable that Moon triggered controversy over his column published Monday by U.S. magazine Foreign Affairs, in which he argued it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the South if a peace treaty were signed.

문 특보가 미국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발행된 그의 칼럼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남한에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he said in the contribution article.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President) Moon.”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에 무슨 일이 생길까?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w could he make such remarks, especially w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plans to hold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ater this month to discuss how to denuclearize the North? The controversy came after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agreed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seek to replace the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during their historic summi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eom last Friday.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시기에 어떻게 문 특보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었나? 이 논란은 문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한 후에 나왔다.

Moon Chung-in is the special adviser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to the President and a professor emeritus at Yonsei University. He must have known his remark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the U.S. He must recognize his argument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upcoming Trump-Kim meeting. It might also have negative implications for Seoul-Washington ties.

문정인씨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이자 연세대 명예교수다. 그는 그의 발언이 남한은 물론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그의 이런 주장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의 주장은 또한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

For this reason, it is timely and appropriate for President Moon to give his adviser a warning for his controversial remarks. The President did the right thing to clear the confusion caused by Moon Chung-in and prevent any potential conflict with Washington over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이런 이유 때문에, 문 대통령이 문 특보에게 문제가 된 그의 발언에 대해 경고를 준 것은 시의적절하고 합당하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에 의해 야기된 혼란을 진화하고,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미국과 발생할지 모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

Yet it is still worrisome because the controversy came after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indicated the continued U.S. troop presence may become a part of the bargain with the North. In March, President Trump also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 U.S. troop pullout from the South, possibly trying to put trade pressure on Seoul.

그러나 이 논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이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암시한 후에 발생해 아직도 염려가 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암시했다.

Now the two allies should reaffirm that the stationing of U.S. troops here is the backbone of the strong South Korea-U.S. alliance. Even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cknowledged the U.S. military presence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during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with then-President Kim Dae-jung in 2000.

이제 양 동맹국은 미군의 한국 주둔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야만 한다. 심지어 북한의 전 지도자인 김정일도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용인했다.

U.S. troops need to stay on the peninsula even after the two Koreas sign a peace treaty in order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ir possible withdrawal could only speed up the rearmament of Japan and accelerate an arms race with China. Thus a troop pullout will not be good for the entire region.

남북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미군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재무장화를 가속화하고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군 철수는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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