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7일 또다시 결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8일 오후 2시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좀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만났지만 일단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하지만 진전도 있었다. 최대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였다. 한국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한데 맞서 민주당은 24일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당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와 ▦특검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하는 방식의 크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8일 이후 합의하면 국회 문을 닫겠다, 본회의 소집 안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선언했기에 통 큰 제안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회를 파탄 내고 그 명분을 삼아 지방선거에 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책임을 한국당에 떠넘겼다. 노회찬 평화와정의모임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할 자세가 있는지, 합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회동이었다”며 “일괄타결이 아니면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일방적 태도로 인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특검 수용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조건에 불만을 드러내며 무조건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8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검 임명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추경에 관한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이 너무 조건을 많이 달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지금 현재 결렬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수용하긴 수용한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달리 바른미래당은 반발수위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국회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왜 떳떳한 특검을 안 받으려고 며칠을 끌었느냐”면서 “이제 특검을 수용한다면서 무슨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여당이 비토하는 방식이면 자신들 입맛에 맞을 때까지 계속 비토할 것”이라며 “그런 조건이면 최순실 특검이 됐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군산 등 지역경제 살리는 건 훨씬 더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기약 없이 여야 회동이 결렬되면서 8일 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의장실 관계자는 “8일 오후 2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 의장은 9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순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국회 상황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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