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4일 새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김기식 전 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지 보름여 만이다. 개혁 성향의 금융학자인 윤 원장은 진작부터 유력한 금감원장 후보로 꼽혀 왔다. 현 정부 금융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지주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강력한 혁신을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 개혁을 포함한 금융혁신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바다. 금융업계와의 오랜 유착 의혹,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 만성적 금융감독 비리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더욱이 최근 대규모 취업비리까지 불거져 더 이상 혁신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따라서 윤 원장이 김 전 원장 파문으로 일시 주춤했던 혁신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건 당연하다. 특히 금감원 신뢰 회복,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을 겨냥한 조직과 법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큰 틀의 변화가 요구된다.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게 당면 현안 처리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문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일단 기업과 시장,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불확실성을 던진 ‘뜨거운 감자’다. 2015년 당시 삼성 측 회계처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지겠지만,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심화시킨 무리수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차분한 수습이 필요하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처리,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 등도 금감원의 공정성, 신뢰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호하되, 납득할 만한 해법이 요구된다.
윤 원장은 이론에 바탕을 둔 확고한 소신에도 불구, 금융시장이나 정책 현장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장 경험이 중요시되는 건 현실이 이론과 충돌할 때 바람직한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 유연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현안이든 개혁 과제든 앞으로 소신과 충돌하는 수많은 난제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이르기까지 마찰계수가 매우 높은 과제들이 즐비하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혁신 전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윤 원장의 지혜롭고 신중한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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