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조건 제시하지 않고
불가침 조약ㆍ협정은 신뢰 안 해
“북미 수교 통해 경제성장 도모
투자야말로 확실한 체제 보장”
북한이 대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요구할 체제 안전 보장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반대급부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정도를 꼽아 왔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건 과거와 같은 협정이나 조약 형식의 외교적 약속 자체가 아닐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02년 10월까지 “(북미) 불가침 조약이 핵 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라고 주장하던 북한은 이듬해 4월 “미국과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바로 직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입장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1994년 12월 미국ㆍ러시아ㆍ영국 등이 맺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을 받고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던 우크라이나 사례도 북한에게는 ‘외교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으리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 3월 협정 당사자 중 하나인 러시아에게 자국 영토인 크림 반도를 빼앗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 정전ㆍ분단 체제에 맞춰 구조화된 주한미군 성격이 체제가 바뀌면 함께 변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반드시 철수를 뜻하진 않는다”며 “남ㆍ북ㆍ미 3각 구도 유지를 위해 사실상 대중 견제용인 주한미군을 ‘동북아 안정자’라는 명분으로 북한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받아낸 투자금을 밑천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 ‘종전ㆍ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청와대가 공개한 건 ‘북한이 바라는 게 이런 식의 체제 안전 보장 조건’이라는 대미 메시지”라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 관심사는 경제 지원일 거라고 내다보는 전문가가 상당수다. 물론 전제조건은 북미 수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6일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대동강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고 맥도날드 가게가 평양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기본적인 체제 보장 방안은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라면서도 “투자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보상 방안”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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