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로
보수 반발로 이념논쟁 재연 가능성
‘6ㆍ25는 北의 남침’ 표현은 유지
2020년부터 중ㆍ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구를 국가 정통성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간주하고 있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해묵은 이념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시안은 ‘유일 합법정부’ 기술을 집필기준에서 빼도록 했다. 고교 한국사 기준을 보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만 적시했다. 연구진은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또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결의문 영문 해석을 놓고 ‘한반도 전체’이냐 ‘남한 만의 합법 정부’이냐에 대한 보수ㆍ진보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현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도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연구진은 민주주의가 역대 역사 및 사회과 교육에서 꾸준히 사용된 용어라는 점을 변경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계 통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려면 정부 수립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다만 시안 정책연구 과정에서 삭제 쪽으로 기울었던 6ㆍ25 ‘남침’ 기술은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이번 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새 기준 개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ㆍ자문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적용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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