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아닌 한미 조약에 근거
잠재적 위협 지속땐 그대로 유지”
“한국이 철수 요구땐 떠나겠지만
충돌 생겨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고로 불거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지위 논란에 대해 미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은 별개 사안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 있다”며 “한미 두 나라가 주둔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고 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미군의 일본 주둔과 유럽에서의 미군 재배치 등을 지적하며 종전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한 여러 사례를 들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은 유엔사령부의 근거를 없앨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협정과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근거와는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제기됐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65년간 이어진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접근법은 올바르고 긍정적이다”면서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성에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의 함의는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며 “하지만 영구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지는 한국 정부 결정에 달렸다”면서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철수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