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완료 때 평화협정 전환 염두
“남북회담, 북미회담 길잡이 역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전협정 65주년인 7월 27일을 계기로 남북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2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점과 비핵화 프로세스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다만 (비핵화 완료 시점에 평화협정 체결이) 동시에 이뤄질지는 앞으로 협의해봐야 한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가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라는 문구를 두고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 자체에 대한 의제도 다뤘으나,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대화에 임했고, 나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한 것 같다”면서 “남북, 북미 회담 결과를 모아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러한(길잡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행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봤다. 남ㆍ북ㆍ미 등 관련국 정상의 리더십을 이유로 꼽았다. 조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과거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남ㆍ북ㆍ미 등 관련국 정상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과거보다 크다”고 했다. 다만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순조로울 것이라 전망할 순 없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국제사회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외 출장으로 불참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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