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5㎞ 북상 관광지 접근성 개선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무드가 조성되자 강원 화천군 등 접경지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법이 명시한 민간인 통제구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10㎞ 이내다. 문제는 이로 인해 1954년 이후 54년간 규제가 이어져 주민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고성 DMZ박물관, 양구 두타연, 철원 평화문화광장 등 관광지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천군이 공을 들여온 평화생태특구(2.12㎞)도 마찬가지다. 백암산 로프웨이와 생태관찰학습원 등으로 이뤄진 이곳을 방문하려면 군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간 35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민통선을 5㎞ 북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에 해당하는 97.32㎢의 출입 절차가 완화된다는 게 화천군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민통선을 5㎞ 북상시키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7배인 426.45㎢에 달하는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민통선뿐 아니라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북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강원도 입장에서도 DMZ관광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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