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통일 비용'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 강사 최진기씨는 지난 1일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주식에 빗대어 설명했다.
최진기씨는 "주가가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참는 건 '부작위에 의한 손실'이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먼저 설명했다.
최진기씨는 여기서 '작위에 의한 손실'은 통일 비용,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우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둔감하다.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손실,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언론에서 통일 비용이 1000조 원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기 들고 1000조 나누기 5000만 한다. 1인당 200만인데, '와 1인당 200만원?'이라면서 놀란다"고 말했다.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 즉 우리는 39조라는 분단 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00만원만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통일 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지난달 EBS '질문 있는 특강쇼'에서 "통일 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는 일본"이라며 "당시 일본이 엄청난 액수를 도출하며 '현재 한국 재력으로 1년 예산을 북쪽에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 못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때 통일에 대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분단돼 있는 동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통일 비용을 다시 계산했다. 정 전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GDP의 6~6.9%, 분단 비용은 4~4.3%로 보고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안 나가기 시작한다. 순수 통일 비용은 (통일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제한) 2~2.6%"라고 계산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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