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평화체제 구축 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해 “동맹국과도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서 온라인 발행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로의 길’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간 합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바라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이런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가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를 거론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물론 문 특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근거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 혹은 한미동맹의 지위 재조정을 비핵화의 선제 조건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편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한국의 국내 논쟁 외에 북한과 미국에서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에 대한 국내 논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군부 일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것이고, 미국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일괄타결 요구도 실제 비핵화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이점과 핵개발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문 대통령도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목표에 접근할 것”이라며 남북ㆍ북미 협상의 성공을 낙관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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