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토지 면적의 증가세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에 비해 534만㎡ 늘어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내려선 데 이어 2016년 13.1%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줄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로,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5년 9.6%에서 2016년 2.3%로 낮아진 데 이어 작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정체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0조1,183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6.8% 감소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일본이 7.8%(1,860만2,000㎡), 중국 7.5%, 유럽 7.3%(1,730만6,000㎡)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4,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49만㎡(8.6%) 등이다.
임야ㆍ농지 등이 1억5,436만㎡(64.6%)로 가장 많고 공장용은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등이다.
소유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외에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ㆍ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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