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 우려 속
“트럼프, 북핵 협상 치적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 낙관론도
북미 정상회담 직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폐기여부는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을 위시해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6개국들은 2015년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만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다. 또 대(對) 이란 경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은 90일마다 제재면제 조항을 경신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다음 제재 면제 조항 결정일은 12일이다.
문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맺은 이 협상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미, 핵협정 준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요지부동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합의 파기 대신 수정안을 만들자고 설득했음에도, “(협정은)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핵무기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과의 2015년 핵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연히 이란 핵협정 파기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도 북한 핵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르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와 미국 당국자들도 북한과 이란 핵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당장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쪽(이란) 협정문을 찢어버리려 하면서 새로운 협정문(북한)을 만들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모순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이란 핵협상 폐기와 북미협상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생각하는 북미협상의 ‘최우선 순위’는 체제안정 담보보다는 경제제재 완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번 경제제재를 풀고 나면 미국이 다시 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연구부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 협정은 오바마의 유산이라 (트럼프가) 처음부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북핵 협상은 트럼프 자신의 작품이 될 수도 있기에 접근이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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