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노조파괴 논란으로 삐거덕

대구시와 민노총 대구본부 ‘노사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불협화음

“알찬 기업 유치하면 근로자에게도 도움” vs “붉은 띠, 조끼, 단체행동 없으면 노사상생 되나”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시청 입구에 대구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세워져 있다. 전준호기자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노사평화의 전당’이 출발점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구시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대구국가사업단지 내 1만6,500㎡ 부지에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노조파괴의 전당’이라며 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내외 노사 모범사례를 교육 연구 홍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노사 상생문화 정착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ᆞ산업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ᆞ모의 체험관, 노사공동 직업훈련관 등을 갖춘 노사평화의 전당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를위해 3단계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1단계는 전국 최고수준 노사정 상생 및 안정기반 구축, 2단계는 노사정 대타협 기반 투자 및 기업유치 성과 극대화, 3단계는 대구형 노사상생 모델 전국 확산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1단계는 무분규, 붉은 조끼ᆞ머리띠 추방, 2단계는 분규(강성노조), 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ᆞ노동 생태계 조성, 3단계는 대구 성공사례 교육 등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의 노사상생협력 모델 세부사항이 반 노동적인 노조파괴 지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노총에 따르면 대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인데다 월 평균급여가 전국 평균보다 66만원이 모자란 최악의 노동 도시인데도 법률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며 ‘무분규’를 지향하는 것은 반노동적이다. 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과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붉은 조기와 머리띠까지 추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고임금 걱정없는 생태계조성’은 기업 입장에서만 노사문제를 바라보는 대구시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시가 저임금 걱정없는 노동 생태계에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평화의 전당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분열도 가속화하는 조짐이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2014년 노사정 대타협을 한 한국노총 대구본부에 대해 “한국노총이 대구지역 노동계를 대표한다거나 유력 노동단체라고 왜곡하지 말라. 자신의 입맛에 맞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어용노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저열한 공작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한국노총의 협잡을 참고 봐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노정협의회를 개최할 때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을 취소해줄 것을 정식 요구할 계획이다.

민노총 대구본부 김세중 교육선전국장은 “대구시가 노동자와 노조 활동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며 “건물을 짓거나 기념탑을 세운다고 노사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 만큼 괜히 국민의 혈세를 빈껍데기 건물에 낭비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대구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세우고 상생분위기를 조성해 알찬 기업을 유치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며 선거 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