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겨냥 “정쟁거리 바람직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 후로 연기 가능성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문점 선언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반발을 고려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국회 동의 과정을 미룰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ㆍ비준ㆍ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27일 판문점 선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속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ㆍ4 남북정상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 교체 이후 합의 내용이 흐지부지됐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동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체결ㆍ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일단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을 거치면 공포가 가능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등 재정 부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쟁을 유발하는 거라면 한 템포 숙여갈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정쟁 수준을 뛰어 넘는 좋은 분위기와 여건 속에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이행추진위원회 개편 ▦남ㆍ북ㆍ미 3각 대화채널 가동 등을 지시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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