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국방부가 군사회담 준비에 돌입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차원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큰 틀의 개념은 잡았으나 비무장지대(DMZ) 내 병력 철수에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준수 입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서해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장성급회담 초반부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정상 간 합의한 대로 내달 중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며 “일단 장성급회담을 열기 위한 남북 간 사전 실무접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 대령급 간 실무회담을 1~2차례 개최한 뒤 소장급(2성 장군)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장성급회담의 틀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DMZ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구체화하는 데 일단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DMZ에서의 적대행위 전면금지와 충돌방지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의제로 꼽힌다.
문제는 DMZ 내 병력 철수 기준부터 남북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북한군 철책은 DMZ 안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데다 GOP(일반전초)와 GP(최전방 감시소초) 구분 없이 운용되고 있다. 남북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 가자면 상호 간 병력 규모에 대한 공동 조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또 북측은 DMZ 내에 박격포를 비롯해 14.5㎜ 고사총ㆍ무반동포, 남측은 K-6 중기관총ㆍK-4 고속유탄기관총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남북이 중화기 철수에 합의한다 해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싸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해 NLL 일대에서의 평화수역 조성 문제의 경우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NLL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구축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는 수뇌부 간 핫라인 구축이 기본”이라며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 설치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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