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한 비핵화’ 징검다리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준해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 아쉬워
#
의미있는 평화협정 전환
국제적인 틀로 가겠다는 의지
핵문제 해결 진행에 성패 달려
#
합의 이행 과정
우발적 변수 관리 노력 필수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 점검을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듯 ‘잃어버린 11년’을 넘을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최대 관건인 비핵화 문제도 김 위원장에게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의 경우 곧장 이어질 6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핵화 최종 해결의 징검다리는 놓은 셈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평이 많았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기를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최종 해법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날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최종 해법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준하는 표현”이라며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 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구조상 비핵화와 평화정착 부분이 최대치로 합의 돼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 문제가 보다 다양하게 적시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원칙과 함께 협력한다는 방안과 틀 정도의 합의가 현실적인 기대치였다”며 “나름의 길잡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좀 더 명시적인 비핵화 방법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그간 얘기해 온 ‘조건이 갖춰지면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랑 다를 게 없다”며 “공동발표 때 김정은 위원장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북한이) 빠져 나갈 여지를 많이 남겨준 거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은 비핵화 토양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관련된 합의는 비핵화와 연동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핵화의 토양을 만들어보자는 논리를 갖고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데 있어 첫 단추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국제적인 틀로 가겠다는 의지를 끌어낸 셈”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핵문제가 원만히 잘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핵 문제의 진전에 맞춰 평화체제나 긴장 완화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공 후속 조치 필요
향후 남북관계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김형석 전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한 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황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혔다”며 “당분간 이번 합의 이행 과정에서 지금의 좋은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 변수 관리 등 동력을 이어갈 견고한 후속 조치도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을 넘어 한반도 미래의 가치를 담았다고 본다”며 “북미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예상 시나리오를 철저히 점검해 우발변수를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 문제도 이제 2년 정도 시한을 정해서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공조를 잘 하고 이날 합의문에도 명시된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 회복 등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정혜지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