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 정상회담 평화체제 물꼬
“북미 정상회담 길잡이 역할” 평가
文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하기로
남북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비핵화의 빗장을 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은 65년간 얼어붙은 한반도 정전체제에 평화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보여준 담대함은 25년간 꼬인 핵 위기 해결의 물꼬를 텄다. 두 정상이 27일 만나 신뢰를 쌓은 12시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적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디딜 초석으로 충분했다.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답방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앞으로 남북이 만들어갈 청사진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으로 강조했지만, 비핵화를 명시한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서 오류가 없는 최고존엄의 결정인 만큼 비핵화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핵 폐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언급이 없어 모호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논란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온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핵화 담판에 나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내지 연결고리 역할은 충실히 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면서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 정교한 합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전쟁은 끝!”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북미 회담에서의 줄다리기 협상을 예고했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ㆍ4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약속의 성격도 짙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동해선ㆍ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종전선언 추진 등 11년 전에 말로 끝난 내용이 다시 담겼다. 그래서 기대감과 회의론이 교차한다. 남북이 총부리를 겨눈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군축 및 평화협정 회담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를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길라잡이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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