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 고시 7년 피해 외면
지원금 환수 이전 보상책 마련부터”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원전건설을 전제로 한 특별지원금 환수에 나서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원전건설지역 고시로 인한 보상은 외면하고 특별지원금부터 회수하려 하냐”며 “지원금 환수 이전에 피해보상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지원한 원전자율신청 특별지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발전소가 없으므로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근거가 없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원전 무산에 따른 갈등과 재산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 2015년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덕군이 지원금을 이미 집행했다면 환수가 어렵겠지만 남아 있다면 전액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영덕군이 지원금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둔 바람에 고스란히 반환해야 할 처지라는 점이다.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130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2010년 말 의회가 신규원전건설부지 동의안을 의결한 뒤 이듬해 정부에 유치를 신청했고 2012년 원전건설예정지구로 고시됐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반대여론이 높아졌고, 2015년에는 법적요건 미비로 무효로 끝났지만 찬반주민투표까지 실시됐다. 단식투쟁 등 극한 반대운동으로 원전착공은 지연됐고,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자체가 취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매입에 나섰으나 일부만 매입하는데 그쳤다.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한 영덕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탈원전은 영덕군의 의지와 무관하며, 원전부지 고시 후 지난 7년간 고통에 대한 보상 없이 지원금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은 영덕군과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법리검토를 거쳐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덕군민 30여 명도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특별지원금 회수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회수를 발 빠르게 진행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특별지원금 회수를 불가하고,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군민들은 “지원금 380억 원을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환하게 생겼다”며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군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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