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자 수는 누적 3만1,531명이다. 1995~1998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식량 배급이 끊길 정도로 대기근에 시달리자 북한 정부도 주민 이탈을 삼엄하게 막지 못했고, 중국 등으로 넘어간 주민들이 남한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998년까지 누적 인원이 총 947명에 불과했던 남한 입국 탈북자수는 2000년대 들어 한해 1,000~2,000명가량으로 대폭 늘어났고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다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127명이었다. 2011년 2,706명이었다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1,502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올해에는 3월까지 192명을 기록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장인숙 선임연구원은 “고난의 행군 때는 배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떠났고 그때는 그게 허용됐던 시기였다”며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국경통제가 엄격해지고 고난의 행군 시절 붕괴됐던 배급 체계가 다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자들은 처음부터 한국으로 오기 위해 탈북한 것은 아니었다. 장 선임연구원은 “한국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기 전에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이 깨지면서 (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당시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은 71%(2만2,513명)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조사 때는 여성이 74.9%였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 남성들은 조직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이라며 “여성도 기본적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하지만 가두여성(전업주부 여성)은 조직 외 활동이 자유로워서 고난의 행군 때 장사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이전 국경이 통제되던 시절에는 탈북자는 남성이 많았지만, 국경이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할 곳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넘나들 수 있게 된 후에는 여성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1998년 이전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정부는 정착금으로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을 지급하며, 노령ㆍ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은 최대 1,540만원을 준다. 주거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1인 세대 기준 주거 지원금은 1,300만원이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 수당 월 20만원도 지급한다. 중ㆍ고 및 국립대 등록금은 면제되며, 사립대 등록금은 50% 지원을 받는다.
남북하나재단의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보고서(탈북자 3,000명 표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56.9%(일반 국민 61.1%), 실업률은 7%(일반국민 3.6%)로서 실업률이 일반 국민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8만7,000원이다. 하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지원으로 취ㆍ창업 지원을 꼽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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