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종전선언 이슈 띄운 건
北 비핵화 의지 확인됐기 때문
정전협정 당사국들 ‘동의 필요’
남북회담서 합의될지는 미지수
종전선언 위한 정지작업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 가능성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의 다른 말”이라고 했다.
현재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미의 시선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쏠려있다. 반면 북한의 관심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미가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후자에 가까이 있다. 체제 보장의 맥락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에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다. 종전선언을 통해 곧바로 평화체제로 진입할 수도 있고,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전쟁 당사국 간 수교가 수반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한미는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blessing)” 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입을 맞춘 듯 종전선언 이슈를 띄운 것은 물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택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북한이 핵 개발 중단과 기존의 핵ㆍ경제 병진노선 수정을 선언한 것은 한미의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암묵적 화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비핵화와 평화구축 프로세스가 연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남측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각 단계별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결국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실제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절차적 동의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선 종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만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종전선언 분위기를 띄우고 종전선언 자체는 북미 정상회담 등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인도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종전선언을 위한 정지작업 성격의 합의는 군사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전협정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 간 긴장완화를 겨냥한 실무적 합의가 1순위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DMZ 내 GP(최전방 소초)와 중화기 철수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해진 날짜를 두고 남북이 동시에 DMZ 정화 작업을 벌이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씩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고 이곳에는 개인화기 외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한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가 23일 전격 중단한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도 DMZ 긴장 완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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