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순환출자 고리 99.96% 줄여
공정위 “투명성 제고 위한 구조적 변화 시작”
롯데건설은 지난해 9월 보유하던 롯데쇼핑 주식 30만19주(0.95%)를 처분했다. 이어 10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4개 상장 계열사를 합병했으며, 지난 2일에는 대흥기획,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도 합병했다. 이 과정을 통해 67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가 순차적으로 50개→8개→0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282개 순환출자 고리 중 85%가 해소되면서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7월로 기간을 확대하면 순환출자 고리는 9만7,658개에서 5년 새 99.96% 해소됐다.
순환출자는 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벌 총수일가는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려 기업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ㆍ31개)은 지난해 5월1일 지정 당시 8개 기업에서 93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 기업에서 10개 고리만 남았다. 롯데가 67개 순환고리를 모두 끊었고,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도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다. 자산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26개)도 지난해 9월1일 지정 당시 2개 기업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31개만 남은 상태다. SM그룹의 경우 185개 순환출자 고리 중 158개를 해소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도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에서 순환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존 과태료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금액을 가중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제품 리콜 명령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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