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장애학생 취업지원 정책이 재편된다. 부처 전문성을 강화하면 장애학생의 취업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5일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고용지원,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장애학생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가운데 유사 사업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와 학교기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부도 취업교육을 함께 수행해 왔지만 이제 교육부가 전담한다. 이를 위해 올해 164개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중ㆍ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84곳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고용지원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 직업평가는 그간 교육부에서 전담했지만 복지부도 중증 장애학생들이 일자리 경험을 하도록 직무능력을 점검한다.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도 ‘청년 장애 일자리’로 확대ㆍ개편한다. 고용부는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ㆍ도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한 장애학생 이력관리 시스템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중학교 진로체험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면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애학생의 취업 기회가 많아지고 진로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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