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화 조치 없어 숨은 의도 경계”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정치적 후원자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22일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내세워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평론에서 “북한은 핵 보유로 큰 대가를 치른 만큼 국가 안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이라는 확실한 이익 없이는 핵 포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대북제재 취소를 건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도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명확한 약속으로 진정성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도 대북제재 축소나 군사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도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 동시진행)이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남북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정전협정 당사자임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이유다. 또 정치ㆍ경제적으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지원군을 자처하는 동시에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간 협의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세 완화에 도움을 주며 국제사회의 공통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내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북한의 입장 표명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정치적 대사건”(CCTV),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신화통신) 등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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