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 조성되는 긴장 완화 분위기를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단됐던 남북한 경제협력(경협)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 되어야’ 보고서에서 “긴장완화로 남북경협 추진의 선결조건인 대북제재 국면 전환도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남북경협 사업이 국내 중소기업 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남북경협 재개 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주체”라며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과 교역 재개에 대비해 기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개성에 생산시설과 원재료 등을 놓고 철수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7,8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별도 지원단을 설치해 기존 합의서, 계약서 그리고 피해보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회계ㆍ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 경협ㆍ교역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관련 보상ㆍ보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 논란과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면 다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6%는 무조건 재입주, 58%는 조건 및 상황을 보고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주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6%에 불과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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