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보다 강제력 높아져
日 “북미회담 성공 땐 북일대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감시하는 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 등과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구하겠다는 조치 차원이다. 당초 논의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의 감시를 넘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군사적ㆍ경제적 제재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외교당국은 과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을 참조하고 있다. 17,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말 또는 6월초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는 물론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1990년대 걸프전을 계기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등을 사찰하는 대량파괴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사찰에 반발한 이후에는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로 전환해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에 두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에 북한 비핵화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둘 경우 규제장치가 없는 IAEA의 검증ㆍ사찰보다 더욱 강제력이 높아진다. 이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7년 6자회담에서 단계적 핵 폐기에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만 시리아 공습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평양선언에 근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간) 국교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도 해결된다면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대북 메시지인 셈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야 안에 두고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 복수의 루트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정부 내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정상회담 실현 여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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