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중국 일관된 주장 받아들여” 강조
“유관국 의견 모을 때” 6자회담 재개 포석도
중국 언론들이 19일 자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인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동시진행)을 극찬하고 나섰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전환이 주요 의제임이 확인되자 중재자ㆍ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논평기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들의 우려와 바람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쌍궤병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그간 의도적으로 중국의 해법을 외면하던 미국이 결국 쌍궤병행 해법을 받아들인 건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쌍궤병행 주장을 공식화한 건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다. 당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국에 쌍궤병행을 제안하면서 “비핵화 실현과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한반도 문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중요도 자체가 다른데다 평화체제 논의만 앞서가고 정작 더 중요한 비핵화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외면했다.
이와 관련, 환구시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합의 모두 한반도 문제 유관국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화체제 논의만 앞서가면서 비핵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주장과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 과정 전체가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중국 입장에선 비핵화 논의는 북한과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평화체제 논의에선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거론한 뒤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로선 북한과 미국이 소극적이어서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ㆍ북중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미ㆍ북러ㆍ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ㆍ간접적으로 6자간 협의가 진행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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