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사실 알려지자 곧바로 반응
차이나 패싱 벗고 적극 관여 기회
CNN “시진핑 6월 방북 확실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전환이 거론되면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한 축인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우려 불식에 주력해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간에 정전협정 상태를 마무리하는 종전선언 형태의 합의를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1953년 북한ㆍ중국ㆍ유엔이 체결한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대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그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진행을 주장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인 평화체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진작부터 견지해온 것이다. 화 대변인이 이날도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을 실현하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건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ㆍ북ㆍ미 3국 간 연쇄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차이나 패싱 우려가 점증하자 평화체제 전환 문제로 이를 상쇄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달 초 일부 외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이 당장 이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한미 양국 입장에선 중국의 개입에 따라 변수가 늘어나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중관계의 급속한 개선, 중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 등을 감안할 때 최종 합의 과정에선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할 경우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발언권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 CNN은 이날 시 주석의 6월 방북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후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ㆍ안정자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지 여부는 또 다른 변수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를 가정해보면 북한은 적대관계 철폐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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