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보름 넘게 이어져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위한
국민투표 개정안 논의 방치
민주당, 협상 복귀 공개적 압박
한국당 “특검 수용 먼저” 고수
야3당은 양당 싸잡아 비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 대형 이슈가 연이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가 방치되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바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단 점에서 절차적 미비점을 끝내놔야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 처리하려면 이달 내 국민투표법이 공표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처리할 일정을 야당들에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김 전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과 드루킹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국회 파행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18일 야당의 협상 복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이 투표일 50일 전이고, 그날 공표를 위해선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중으로 법 처리에 나서야 하고,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개헌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한국당이 빠진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정의와 평화 연대와 방송법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한국당이 이마저도 안 받는다고 한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야당 측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국민한테 (진실을) 밝힐 특검이 아니고는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여당과 제1야당 한국당에 잡혀 전혀 전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하고,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선(先)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있지 않는 한 이달 내 국민투표법 개정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비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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