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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탄’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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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폭탄’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바꿔야

입력
2018.04.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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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대주주 연금공단에 협조 요청

“2036년까지 4300억원 지급해야 할 판”

18일 강원도의원들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18일 강원도의원들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관통도로(3.69㎞)의 사업구조 재조정을 18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감하면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위기”라고 주장했다.

2006년 개통한 미시령도로는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강원도가 차액을 30년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강원도가 지난해까지 보전해 준 손실보전금은 238억원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4,300억원 가량이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미시령도로의 18년간 적자 규모가 5,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뜩이나 취약한 강원도 재정을 망가뜨릴 지 모를 위험요인인 것이다.

도의회는 “10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이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인식해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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