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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생산적 대출 외면…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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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생산적 대출 외면…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은 늘리고

입력
2018.04.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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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은행들이 기업 대출은 줄이고 담보 대출은 늘리는 등 위험 회피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은행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의 총 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말 48.8%에서 작년 말 46.7%로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26.3%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험 회피 경향에 따라 2010년 말 48.3%에서 작년 말 65.2%로 16.9%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기업대출 중 서비스업 비중도 7년 새 59.4%에서 64.8%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업 비중이 같은 기간 17.0%에서 25.1%로 8.1%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도 미흡했다.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생산유발과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생산적 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말에는 25.2%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6.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생산유발 관련 대출 비중을 보면 2011년 말에는 45.7%로 당시 기업대출 비중(48.8%)과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7.1%로 떨어졌다. 기업대출 비중(46.7%)과 간격도 더 벌어졌다. 일자리 창출 관련 대출 비중은 2010∼2012년 44%대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하락 폭이 커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37.8%까지 떨어졌다. 또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5.2%에서 16.2%로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전자와 철강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업종의 대출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해진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데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대출과 자영업대출 등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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