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16% 인하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6일부터 최대 16.2%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춘천ㆍ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16일 0시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61.4㎞)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낮아진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의 통행료도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 도로의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현재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출퇴근하는 승용차라면 연간 약 5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27.4㎞)도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4,2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10.5%)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승용차 기준)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원-광명 구간 출퇴근 승용차는 매년 14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자금재조달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도로 건설 당시 썼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비용 감소에 따른 사업자 이익의 일부를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통행료를 인하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재원은 들어가지 않는 셈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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