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처럼 시커먼 광주시 자동차사업 비리

감사위 그린카진흥원 감사 결과

시 간부 공무원들 입찰방해 확인

특정 법무법인 용역 특혜 의혹

위원장, 원장 등 4명 수사 의뢰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그린카진흥원 전시홍보관

광주시가 미래먹거리로 키우겠다던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관련 공무원들의 입찰방해 의혹 등 비위로 얼룩진 사실이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위원장은 관련 간부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은 최근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실시한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2월 초 민간기업 등과 함께 자동차사업을 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률 문제를 자문ㆍ분석해 줄 법무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입찰을 실시했다. 시는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비 1억7,000만원짜리 입찰을 진행해 A법무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린카진흥원은 민선 6기 최대 현안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광주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그린카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입찰 공고를 내기 전에 A법무법인과 과업 내용을 협의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도 사전 조율해 이를 반영했고 제안서 평가위원들도 A법무법인에게 유리하게 선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린카진흥원장 B씨는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 추진 내용 등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까지 받아냈다. 이와 관련, 그린카진흥원 노조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원장이 광주시 직제에도 없는 윤장현 광주시장 직속 비밀조직이라는 논란을 빚은 ‘자동차 특임단’과 사전 조율을 거쳐 A법무법인이 법률 자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입찰 당시 자동차 특임단장이었던 C씨와 고교 동창이다. 감사위원장은 이에 따라 A법무법인과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간부 공무원 2명과 BㆍC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위는 또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본보 2월 21일자 22면)에 대해서는 사무 검사ㆍ감독 부서인 광주지 자동차산업과가 기부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부위원장인 C씨가 지목됐다. 특히 감사위가 이날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간부 공무원 2명은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기부금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싸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