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8번째로 열려
통일부 “정책 방향 제시” 관측
‘비핵화’ 간접적 공표 가능성도
북한이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11일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 들어서 8번째 회의다. 김 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제시한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이 구체화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매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집결해 평양 참관지 방문 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초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통상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년 예산ㆍ결산, 당해 연도 예산 보고 및 승인, 내각의 사업평가와 정책 방향 제시, 인사ㆍ조직 문제 등이 다뤄진다”고 덧붙였다.
통상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국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11일 열린 제13기 제5차 회의 이후 1년 만으로, 김 위원장 집권 후 8번째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정책 관련 내용이 다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9일 정치국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를 보고하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북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춰 이번 회의에서 대남, 대미 정책은 물론 북핵 관련 정책 방향이 입법 조치, 결정 등의 형태로 윤곽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의지’를 공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표현은 할 수 있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헌법 서문을 개정해 ‘핵 보유국’ 표현을 삭제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더욱 큰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당 제2차 전원회의에서의 인사 변동이 반영된 후속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고령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실장은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공석이 발생한 자리를 다른 인물로 채우는 등 부분적으로 인사를 단행해왔다”며 “국가기구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 당ㆍ국가 최고직 추대 6주년 중앙보고대회 녹화 실황을 방영했다.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보고에서 핵 능력 보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자위적 국방력’ ‘전략국가’ 등을 언급했지만 ‘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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