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가 왕실모독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왕실모독죄로 인한 징역형 기간은 최대 5년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가 10일 왕실모독죄 형량을 낮추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10일 투표를 통해 왕실모독죄 형량을 공무원 모욕죄 형량과 동등하게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왕실모독죄는 왕실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약 2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이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왕실모독죄를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경우 왕실모독죄 형량은 징역형 최대 5년에서 4개월로 감소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즈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이 향후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투표 결과가 120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에는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2016년 해당 법안이 상정됐지만 큰 주목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키스 버호벤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와 왕실모독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추가했다.
버호벤 의원은 “물론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을 비롯한 국가 원수들은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왕족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지지는 상당하다. 뉴욕타임즈는 네덜란드를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지지는 매우 적다고 전했다. 헹크 테 벨데 레이던 대학교 교수는 “네덜란드 왕족들은 겸손하고 대중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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