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공공의료대학… 이르면 2022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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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공공의료대학… 이르면 2022년 설립된다

입력
2018.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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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폐교 서남대처럼 49명

농어촌 거주자 입학 유리할 듯

의무복무 9년간 조건부 면허로

공공의료 의무 회피 원천 차단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해 최소 9년 이상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 이르면 2022년 설립된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폐교한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에 들어 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22년이나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ㆍ외상ㆍ감염ㆍ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서남대가 있었던 전북 남원시에 세워질 예정이며 학년별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같은 49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요구가 크거나 의료계에서 배려해 준다면 (정원 확대도)가능할 것”이라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학생 모집 시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가 많은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이 입학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는 경찰대나 사관학교처럼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되며 학생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 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받게 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고교 졸업생이 가는 6년제 의대 형태가 될지, 학부 졸업생이 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졸업 후 학생들은 각 시ㆍ도로 배치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9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는다”면서 “우리도 최소 9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위를 딴 뒤, 국비 지원금을 반납하고 공공 복무 의무를 저버릴 위험도 원천 차단한다. 손일룡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은 조건부 의사 면허만 부여해, 학비를 반납해도 민간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일부 의대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게 한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에서 적잖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장학금을 반납하고 공공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에서 정작 대학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제외돼 ‘교육부 패싱’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교육부 소관인 의대와 대학병원을 복지부로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두면 부분적으로나마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복지부가 우위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일룡 과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다른 의대와 달리)복지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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