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은 두 달 후인 올 하반기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개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재벌개혁이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가 조급증이었다. 한국 경제의 질서를 다시 가다듬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법제도적인 수단들의 강도를 올 하반기부터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법제도적인 수단’은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져 21세기 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자율적인 개벌개혁의 시한을 3월로 제시했었다. 현대자동차그룹, 롯데 등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삼성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 위원장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를 “보험 계열사(삼성생명)의 고객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꼽으면서 “삼성이 여전히 핵심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부분이 확정된다면 삼성그룹도 조만간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되기 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들도 과거의 기업 지배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현대차나 롯데 같은 경우 그런 인식에 더해 변화의 필요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와 재계가 어떻게 함께 노력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코멘트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답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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