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치기 회담 한계 밝혀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합의문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일치기 회담’이라는 시간상 제약에다, 북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감안할 때 합의문을 작성해두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문항까지 (확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회담이 하루로 예정된 만큼, 논의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은 아니지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을 만들기엔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 의사 결정 체제를 감안할 때 “미리 틀을 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관계 진전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는 남북 간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남북 간 합의사항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국제 사회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제재 국면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문화ㆍ체육 분야 교류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는 “회담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라며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현장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미 접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는 “북중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통해 포괄적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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