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를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뒤 총 20만7,772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제 민주화 정책 지지 국민청원’에 동참하며 이뤄졌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 할 때 느끼는 ‘갑질’, 즉 갑을관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차 협력사의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상반기 중엔 대리점 분야 종합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재벌개혁이 우리 대기업들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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