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그는 "삼성증권 배당 착오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하다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확실히 점검해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증권사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대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9000억원은 청년 실업 해소에 쓰이고,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1~1996년 사이 출생한 에코세대 39만명이 오는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게 되면 14만명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규제 개혁 등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추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요건 중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라는 요건이 있다"며 "현재 10%에 달하는 실업률과 14만명의 추가 실업 가능성은 대량 실업 우려라는 요건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GM 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에 대해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원칙에 따라 분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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