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 “불법 이민자에 무관용 정책”
연방검사들에 ‘최대한도 체포ㆍ기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통제, 중남미 미등록 이민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붙잡은 뒤, 큰 위험이 없을 경우엔 쉽게 풀어주던 기존 관행(catch and release)을 종식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그 동안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 심리 대기과정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불법 이민 강력 단속을 위한 추가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엔 불법 이민자 수용이 가능한 군사시설 목록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 형사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관행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도 같은 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세션스 장관의 지침이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침의 내용은 한마디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특히 세션스 장관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향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면서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권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초강경 모드를 취하는 이유로, 최근 불법 이민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1년간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1년 전에 비해 203%나 늘어났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 월간 증가율은 최고치인 37%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남서쪽 국경 상황은 수용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면서 “국경 상황은 지금 위기 지점에 도달했다. 남쪽 국경에서 지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 주권과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최대 4,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선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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