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 청년 年1000만원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위해 2조9000억 쓰기로
‘GM폐쇄’ 군산 ‘조선침체’ 거제 등 6곳
고용 위기 지역 지정해 1조원 투입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2조9,000억원, 조선ㆍ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데에 1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쌍끌이’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4분의3에 해당되는 2조9,000억원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1명 고용 시 연간 90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간 80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에 총 1조7,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000만원 정도를,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은 매년 765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활성화를 통해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도 8,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해외 취업 지원에 2,000억원, 고졸 취업자 2만4,000명에게 취업장려금 400만원 등 선취업후진학을 돕는 데도 1,000억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어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 붕괴 우려가 큰 군산(한국GM 공장 폐쇄), 창원시 진해구(STX 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와 조선업 장기 침체로 위기인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1조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위기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기술인력들의 전직ㆍ재취업, 비숙련 근로자 훈련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자동차ㆍ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이나 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중 2조9,000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하고 지역 대책에 투입되는 1조원은 특정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적잖은 규모”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되고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그러나 갑작스레 출범하게 된 새 정부가 지난해 제대로 된 본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4월 추경안 제출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적잖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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