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
김정은ㆍ트럼프 비핵화 합의하면
실무회담 거쳐 신속 이행할 듯
청와대가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최고 지도자가 만나 담판을 짓는 ‘톱다운(top-downㆍ하향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텀업(bottom-upㆍ상향식) 방식’이던 북핵 6자회담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큰 틀의 타협을 거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행해 간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일 큰 것은 북미 문제”라며 “북미 정상들이 문제 해결 초입부터 만나서 이야기 하고 그 내용에 비핵화와 안전보장 이런 제일 핵심적인 현안, 본질적 문제들을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ㆍ19 때와 다르다”고 말했다.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ㆍ19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007년 2ㆍ13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보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공약에는 공약으로’, ‘행동에는 행동으로’ 방식이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면해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두고 포괄적 타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9·19공동성명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핵심 쟁점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면 이후 실무회담을 거쳐 이행 과정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접촉 등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 “미국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북미가 접촉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중일ㆍ남북미 정상회담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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